“예산관련 의회 기능마비는 큰 타격…국방에도 영향””중국, 다른 나라 위협해선 안 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이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개의 전쟁에 대해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어 주목된다.

또 국방비를 위주로 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은 미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하차하는 패네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 6월 안보 수장이 되자마자 펜타곤 안팎의 전문가와 함께 21세기에 필요한 국방 전략을 수립했다며 핵심 5대 요소를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동시에 복수의 적을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패네타 장관은 “만일 북한과 전쟁 중이라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두 개 분쟁에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적과 대치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양쪽 전선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그런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란을 다시 지목하며 군사력을 태평양과 중동 지역에 모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국가 때문에) 두 곳 모두 심각한, 아주 큰 잠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패네타 장관은 아울러 순환 배치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모든 지역에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무리하고 어려움을 겪는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민첩성, 유연성, 신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군을 ‘군살빼기’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해군 임무와 공군 비행시간 등도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현안은 예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예산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에 따른 국방비 삭감을 우려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시퀘스터가 현실화하면 연약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동시에 북아프리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시리아에서 북한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능력까지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패네타 장관은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의 분열과 기능 마비로 미국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안보가 저해되며, 의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낮아진다고 경고했다. 또 의원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이러한 위기가 심화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의원들이 서로 정당을 비난하고자 이처럼 위험한 예산 삭감이 이뤄지도록 손 놓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삶의 질과 국가안보, 경제,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위협이 되는 의회 내 당파적 기능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패네타 장관은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에게 “영유권 분쟁이 결국 통제할 수 없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패네타 장관은 “한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나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해적부터 영토분쟁에 이르는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한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중국 측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푸는 일이 당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영토 분쟁 발생을 위협하는 중국이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성은 국방 예산 삭감이 우려됨에 따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항공모함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0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이 지역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스테니스 등 항모 2척을 배치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내부보수를 위해 임시 철수한 아이젠하워호는 페르시아만에 이달 복귀해 올여름까지 주둔하며, 홀로 남아있는 스테니스호는 아이젠하워호가 도착하면 철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해군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에 항모 해리 S 트루먼과 게티즈버그를 신규 배치하려던 계획도 취소됐다고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