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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일”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를 본격화한 반면,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전문가회의의 첫 모임을 열 예정이다.

참석자는 2007년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설치했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위원장 야나이 순지 전 주미 대사) 위원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설치되는 전문가회의는 당시 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함선의 반격등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원하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서둘러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미국은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미국측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정상회담에서 선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0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의 헌법 해석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이 앞장서서 일본의 헌법 해석을 바꾸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