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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추진 법안..찬성 285표, 반대 144표 가결 상원도 원안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듯

미국 하원은 연방 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23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해 불확실성만 높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채무 한도를 임시방편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의회가 부채 한도의 단기적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문제를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상원이 하원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 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방안이 한 발짝 진전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채 규모는 1917년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이래 79차례 상향조정됐으며 이 가운데 49번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