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909,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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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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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석유회사 BP ‘멕시코만 원유유출’ 책임 인정… 美사상 최대 규모

미국 역사상 최악의 오염 사고로 기록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약 45억 달러(약 4조 9095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15일(현지시간) 미 당국과 합의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BP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정부와 가진 협상에서 14개 혐의를 인정하고 총 45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BP가 내게 될 45억 달러에는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형사상 벌금 12억 5600만 달러, 전미어류야생생물재단(NFWF)과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복원 활동에 쓰일 자금 각각 23억 94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또 BP는 주식 청구권과 관련해 3년간 5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특히 형사상 벌금 12억 5600만 달러는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2009년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불법 판매 촉진 혐의로 낸 벌금 1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BP가 내야 할 벌금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BP가 수질오염방지법 및 기타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200억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P는 살인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진 3명에 대한 유죄도 인정했다. 미 검찰은 유출 사고 당시 현장 담당 책임자인 로버트 칼루자와 도널드 비드린을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현장 감시 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시추 요원 11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데이비드 레이니 당시 BP 부사장 역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유출된 원유량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 마콘도 유정에 설치된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하고 87일간 49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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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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