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佛 ‘최고 3년형’ 새 성희롱법 추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남성의원 女장관 옷차림 보고 조롱했다가…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할 때 입은,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꽃무늬 드레스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17일 뒤플로 장관이 파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그녀가 입은 의상을 본 남성 의원들은 조롱 섞인 웃음과 야유를 보냈다. 남성 의원들은 더운 여름날 입은 그녀의 시원한 의상에 감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나친 반응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며칠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의회와 정부는 새로운 성희롱 방지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상원이 새 성희롱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주 하원이 성희롱 방지법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5월 4일 법원이 기존의 성희롱법이 모호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며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2-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