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안, 초안서 대폭 후퇴...메르켈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채권 안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26일 (현지시간) 말했다.

이 발언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공개한 EU 집행위 확정안이 전날 전해진 초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럽 사태 해결에 암운을 드리웠다.

또 EU 합의의 열쇠를 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도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채권은 없다”며 거듭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EU 정상회담에 대한 시장 기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스페인이 이날 실시한 3개월과 6개월 물 국채 입찰에서 차입 금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몬티, 정상회담 암울 전망

몬티 총리는 이날 이탈리아 의회에 출석해 “정상회담이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일요일 밤까지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담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28-29일 회동을 할 예정이다.

그는 “내주 시장이 다시 열릴 때 (유로존) 성장을 부추길 패키지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반롬푀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힘들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정상회동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계를 시인했다.

◇정상회담 제출 EU 방안, 대폭 후퇴

FT는 EU와 유로 지도부가 공동 마련한 정상회담 제출안이 초안보다 “대폭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분량도 애초 10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FT는 초안과는 달리 유로화안정기구(ESM)가 유로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이 특히 절박한 이 부분은 독일이 ‘개혁을 게을리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독일은 유로기금이 정부를 통해 은행에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 은행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던 것도 최종안에는 “충분히 검토한다”는 식으로 후퇴했다.

지금은 런던 소재 유럽은행청(EBA)이 EU 회원국과 은행 감독을 공조하고 있다.

FT는 또 단일 은행감독기관을 설치해 역내의 8천 개 모든 은행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안에 담기기는 했으나 독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국 저축은행은 제외하려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EU 최종안, 은행-재정-정치동맹 협의 ‘병행’ 강조

최종안이 이처럼 핵심 각론에서 크게 후퇴하기는 했으나 기존의 유로 통화 동맹을 은행-재정-정치 동맹으로 승급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F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로 재무부’를 설치해 역내국 재정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초안대로 유지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것은 독일이 강하게 원하는 부분이다.

반면 유로채권은 독일의 완강한 반대를 고려해 “재정 규율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도덕적 해이 없이 책임이 강화됐을 때만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후퇴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독일, 유로채권 반대 재확인

메르켈은 이날 베를린에서 연정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유로채권 발행과 공동 채무 변제는 “내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전날도 이 구상에 대해 “경제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또 “유럽 법과 독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도 같은 날 오스트리아 신문 기고에서 유로채권이 법에 어긋나는 “위험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시장, EU 방안에 냉담

런던 소재 CIBC의 제러미 스트레치 통화 전략가는 경제·금융전문 인터넷사이트인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EU 주택에 아직도 불이 진화되지 않았는데도 정치 지도부가 이것을 편리하게 무시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 소재 파로스 트레이딩의 거래-전략 책임자 더글러스 보스위크도 “EU의 로드맵이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EU 방안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건너려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행 과정이 끔찍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냉담함은 스페인 차입 금리에 즉각 반영됐다.

스페인은 이날 31억 유로 규모의 3개월과 6개월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중 3개월 물의 금리는 2.36%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0.85%의 약 3배에 육박한 수준이다.

6개월 물도 3.25%로 지난달 1.7%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