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허용 파장
일본 정부가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이 핵무장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며 서둘러 해명하고 나섰지만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이지만 핵 기술 개발에 원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핵무장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원전 대국이다. 1987년 11월 4일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은 30년간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핵폭탄 제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지난해 기준으로 1200~1400㎏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발사체 기술도 뛰어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플루토늄의 경우 지난해 일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30t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는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 위력의 핵폭탄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인접국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만약 일본이 중국에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핑계로 핵무장에 나선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은 플루토늄 관리나 테러단체의 원전 탈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도 이해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분위기가 더더욱 심상치 않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취임 이후 군사력 강화와 재무장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계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법에 안전보장 문구를 추가한 것도 노다 총리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자민당, 공명당과 연대해 추진하면서 다른 정책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에 나섰고 의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최근에는 자위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도쿄와 아오모리 시내에서 무장 훈련을 실시했다.
원자력기본법에 핵무장을 촉구하는 일본 우파들의 목소리도 우려할 수준이다.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보수신당에 참가한다면 핵무기 모의실험을 제창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할 정도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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