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부해안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계획 통과 추가>>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北ㆍ이란 ICBM 공격 대비 동부해안 MD기지 건설 계획도 통과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이 지역(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트렌트 프랭크스(공화ㆍ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랜드 포브스(버지니아) 의원만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크스 의원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터너(공화ㆍ오하이오) 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으나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ㆍ미 양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해 6월 한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고별 조찬 강연에서 “전술 핵무기가 다시 한반도에 배치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젠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지난해 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같은 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고 폭스뉴스 방송이 전했다.

이 안은 당론에 따른 표결로 찬성 33표,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장시간 논쟁에서 이 계획을 제안한 터너 의원 등 공화당 측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 동부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능력을 갖출 경우에 대비해 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터너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건 원치 않건 미국은 MD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존 게러멘디(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원들은 이들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매우 불확실하고 정부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MD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간 5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맞받았다.

미국 국방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MD 프로그램에 1천500억달러를 쏟아부었으며 향후 5년간 44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동부해안에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군 북부사령부(USNC) 및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사령관인 찰스 자코비 장군은 올해 초 의회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현재 위협 수준은 동부해안 미사일 기지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며 그럴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인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도 지난달 의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이번 실패는 북한이 우주항공 프로그램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하원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이번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세 곳의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달러를 쓰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