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긴축안 의회 통과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긴축안 의회 통과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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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안 항의 극렬시위..건물 10여곳서 화재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요구된 긴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께 예상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최종 확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표결은 아테네 도심에서 극렬시위로 건물 수십여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그리스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자정께 2차 구제금융 협정과 채무조정 양해각서(MOU)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유로존·국제통화기금이 1천300억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요구된 긴축안이 포함돼 있다.

긴축안은 최저임금 22% 삭감과 연금 삭감, 공무원 연내 1만5천명 감원 등을 통해 올해 33억유로(국내총생산 대비 1.5%)를 포함해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7%를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제1,2 정당인 사회당과 중도우파 신민당 당수들이 파산을 경고하면서 긴축안 지지를 촉구해 긴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의회발언에서 “긴축안은 유로존 내 그리스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반대로 거부시 맞을) 파산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대혼돈과 사회적 폭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과도정부를 구성한 정당지도자들이 합의안 긴축안을 논의한 뒤 3억2천500만유로의 부족분을 메우고 합의안을 의회에서 비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4월께로 예상되는 조기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합의된 긴축안이 이행돼야 한다며 주요 정당 당수들의 서면 확약을 요구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표결 직전 의회발언에서 “오늘(12일) 밤까지 의회가 긴축안을 승인해야 오는 15일 예상되는 유로그룹으로부터 구제금융 집행의 청신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1천3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과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2천억유로 중 1천억유로를 덜어내는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60%인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오는 2020년 120%로 낮춘다는 목표다.

그리스 정부는 PSI 수단인 국채교환에 따라 30년만기 장기채권 700억유로가 발행되고 300억유로가 현금지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까지 국채교환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까지 국채교환 절차를 완료해 같은달 20일 만기도래하는 145억유로의 국채를 갚지 않음으로써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한다는 계산이다.

국채교환에 따른 민간채권단의 손실은 70%(순현재가치 기준)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가 긴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공은 오는 15일 예상되는 유로그룹 회의로 다시 넘어갔다.

한편 이날 아테네에서는 8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긴축안 시위가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한 극렬시위로 이어져 적어도 80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테네에서 극장을 포함해 최소 건물 10곳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무정부주의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상점들을 약탈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이날 시위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파괴 행위는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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