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핵심의원, 대북식량지원 반대”

“美 상·하원 핵심의원, 대북식량지원 반대”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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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방미중인 일본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의 두 의원이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이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 및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더라도 지원 식량은 결코 필요한 주민들에게 갈 수 없다고 국무부에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도 식량지원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의회 방미대표단은 지난 12일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의 식량지원 요청을 미국이 거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찬성 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미 의회 내에서도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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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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