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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안 가결로 ‘급한 불’ 끈 그리스 향후 전망은

‘발등의 불은 껐지만….’

그리스 의회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긴축안과 이행법안을 연이틀에 걸쳐 승인하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 큰 의미는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이 끝날 때쯤 위기가 다시 덮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재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공기업 민영화, 증세, 재정지출 삭감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밀어붙여야 하지만 ‘허리띠 졸라매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는 전날 처리된 긴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대행은 “그리스가 (이번에 통과된)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해 취약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가 긴축안과 이행 법안의 통과로 유로존과 IMF로부터 120억 유로(약 18조 5000억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이는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워싱턴포스트도 그리스가 당장 2개월간 국채를 상환할 돈을 얻게 됐으나 오는 9월 다시 디폴트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긴축안에 담긴 민영화와 증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700억 달러(약 74조 8000억원)를 확보하는 과정이 험난할 듯하다. 민영화 대상에는 그리스 최대 전력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곳 근로자가 수만명에 이른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공기업과 유착해 힘을 키웠던 관료의 방해나 국유자산 매각에 대한 국민적 반감, 헐값매각 논란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또 매년 100억 유로(약 10조 6000억원·GDP 대비 4%)가량 누락되는 세금을 걷어 내겠다는 그리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긴축안이 그리스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유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기름과 술,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기로 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은행들은 그리스 채권의 차환(rollover·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이체방크의 요제프 애커만 은행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디폴트 상황을 맞는다면 리먼 브러더스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파장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고통 분담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