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프트웨어와 영화 불법 복제 등에 대해 지적재산권 단속을 강화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미·중 양국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풍력발전기와 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비롯, 줄곧 실질적인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해온 미국의 압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1차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의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회의와 관련, “매우 생산적·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미·중 사이의 가장 민감한 쟁점인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 등에 합의함으로써 다음 달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에 앞서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정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의회가 이번 회의 전부터 미국 대표단에 영화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압력을 넣는 바람에 회의 결과가 주목됐던 터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정부기관에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소프웨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국영 기업들의 합법적인 제품 사용 여부를 추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의 자료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는 데다 신발과 의류 등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생산하는 업주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사실상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은 우선 내년 중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 측은 계획대로 실현되면 중국시장에 연간 수십억 달러어치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요청한 각종 비무역장벽 제거에도 비교적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대해 정부 당국이 자국업체들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지키기로 약속했다. 풍력발전사업 입찰 때 중국이 외국 업체들에 대해 중국 내 시범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 자격을 주는 관행을 폐지, 해외 시공 실적만으로도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 완화를 촉구했다.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산 수입을 늘리려는 중국의 노력에 맞춰 중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이 대중 수출을 확대한다면 미국의 높은 실업률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은 회의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중국이 약속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