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위안화 절상·北도발 이견 좁히나

中·美, 위안화 절상·北도발 이견 좁히나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과 미국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잇따라 고위급 접촉을 갖는다. 내년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선 사전 조율의 성격도 있는 이번 접촉에서 양국은 통상·무역 및 지역 이슈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줄여나갈 방침이지만 양측의 ‘속마음’이 달라 대화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듯하다.

양국은 우선 14~15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에서 제21차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개최한다. 중국 측에서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미국 측에서는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희토류 수출 제한 ▲외국의 참여를 차단한 자주창신(自主創新·독립적인 기술 창조) 등을 핵심 이슈로 선정, 중국 측을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회의 압력을 내세워 위안화 절상 가속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 상원의원 32명은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왕 부총리에게 보낸 바 있다. 미국 측은 후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기대하는 중국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고위급 안보 대화도 이뤄진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대표단은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고조된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안보 쟁점을 중국 측과 깊이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 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방중 기간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 한반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다이 국무위원으로부터는 우라늄 농축 문제 등 북핵 현안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듣는 등 간접적인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2-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