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항 운영권 민간 이양·실업자 보조금 삭감키로

금융위기에 맞닥뜨린 스페인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실업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공항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국내 최대 규모인 마드리드 공항과 바르셀로나 공항 등을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복권사업부에 30%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만개 중소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다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426유로(580달러)씩 주던 보조금은 삭감키로 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가장 높다.

엘레나 살가도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6%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인의 재정 대책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 안정성 잣대가 되는 독일채권 ‘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격 공개됐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