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직무태만 혐의 첫 기소… 유죄땐 최고 2년형

아이슬란드 의회가 지난 28일(현지시간) 국가부도 사태 책임을 물어 게이르 하르데(59) 전 총리를 직무태만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하르데 전 총리는 2008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와 관련해 처벌에 직면한 첫 정치 지도자가 됐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이날 하르데 전 총리를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특별법정에 회부할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33대30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르데 전 총리는 아이슬란드가 1944년 독립한 이후 대법관과 법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된 첫 인사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공판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기소 결정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놓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 이뤄졌다. 특별조사위는 금융위기가 닥쳤는데도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이 2008년 3월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5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해 놓고도 잊고 있었던 사실을 하르데 전 총리의 여러 직무태만 행위 가운데 ‘큰 실수’로 꼽았다. 뒤늦게 BIS에 다시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조사위는 “외환보유고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중대한 실책이었다.”고 밝혔다.

보수 독립당을 이끌었던 하르데 전 총리는 현재 의원신분이 아니며 경제위기 당시 거센 반대여론과 함께 식도암이 발병한 탓에 지난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히르데 전 총리는 방송 RUV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에 잘못이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박해에 가깝다.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발했다.

인구 32만명의 작은 화산섬인 아이슬란드는 2008년 위기 전만 해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소득, 낮은 실업률로 서유럽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불거지고 그해 10월 은행권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유대근기자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