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쿠바, 경제개혁 단행…국가통제 완화

입력 2010-08-28 00:00
수정 2010-08-28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쿠바가 경제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쿠바는 26,27일자 관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유지를 최대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국가 통제를 완화해 국민들이 과일과 채소를 키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공포됐다.

 시장 경제의 내용이 담긴 두 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전 의장이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처음 취해진 조치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쿠바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골프장 16곳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지만,외국인 투자자의 국유지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제한돼 있어 적극적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일과 채소의 자영을 허용한 법안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불법적 관행을 합법화한 것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쿠바에 고급호텔을 지을 계획인 캐나다 관광업체인 ‘레저 캐나다’의 로빈 코너스 회장은 “이것(법안)은 대단하다.아마도 쿠바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것 중 가장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멕시코시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