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지원

영국에선 노약자나 장애인이 세금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외설적인 공연을 하는 랩 댄싱 클럽에 갈 수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4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약자,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중 5억2천만 파운드를 직접 현금으로 주고 일정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이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해외여행,인터넷 데이트 사이트 회원가입은 물론 성매매 업소 및 랩 댄싱 클럽 방문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지체자인 21세 청년이 내달 암스테르담 홍등가를 갈 수 있도록 비용을 대기로 했다.

　한 정신지체자 남성은 세금으로 튀니지 여행,인터넷 데이트 사이트 가입,운전교육,예술품 매입 등을 해결했다.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이 남성은 휴식과 기분전환이 필요하며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튀니지에서 쉬는 게 비용이 덜 든다면서 비용 제공을 요구했다.

　한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현금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비는 불법이 아닌 한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도적적 판단’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주의 트래퍼드 지방의회는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 불법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으며 자기 지역의 평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사회복지 예산을 성매매 등에 사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정신적,육체적 웰빙’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주장과 함께 대부분의 노약자나 장애인은 성매매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원하지도,기대하지도 않는다며 이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과 돈을 주고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장애인 연합’의 정책실장인 닐 콜른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지자체를 찾을 때는 일정수준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예를 들면 옷 입는 것이라든지 씻는 것 등을 기대하고 간다”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다면 성 문제는 그다지 높은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