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 재무부는 8일 미 달러화 대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금융위기가 강력하게 타격을 입힌 곳인데도 탄탄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낸 1~6월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보고서에서 “6월19일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얼마나 빠르게 절상을 하느냐에 있다.”면서 “우리는 위안화의 절상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며, 미국내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對)중국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결정은 위안화 절상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란 핵이나 대북정책 등 현안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향후의 상황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공화당 측은 “중국에 굴복했다.”고 규정,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미 의회와 제조업체들은 지금껏 위안화가 40% 정도 낮게 평가된 탓에 무역역조의 주범으로 지목,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토록 요구했었다. 찰스 슈머 민주당,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이 위안화 절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보복 조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리슬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토록 촉구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은 중국을 겨냥, “‘작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위안화 가치를 높이는 ‘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 “강력한 경기부양과 수출 덕분”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7%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