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와 정부지출삭감 등 모든 정책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27일(현지시간) 여야 합동 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첫 회의를 시작했으며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까지 나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AP·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를 끝낸 뒤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이 위원회가 내놓는 권고나 검토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연준 의장도 격려사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선택을 미루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의회가 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행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9% 수준인 1조 4000억달러였으며, 5년 뒤에는 5조 1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AP통신은 재정적자가 금리상승을 압박하고 개인투자를 몰아내며 결국 생활수준을 좀먹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인 세금인상과 정부지출삭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해 양당 소속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중간선거 1주일 뒤인 12월1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