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환율전쟁 점입가경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하루가 다르게 격해지고 있다. 상대방을 향한 감정 섞인 행동과 발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금융 제재를 가하고 중국이 앙갚음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공격의 강도를 높일수록 중국의 빗장은 열리기보다 오히려 잠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기구도 중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찰스 슈머 등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상계관세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날 의원 130명이 재무부 등에 서한을 보내 좀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제재 수위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율조작국의 상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고 미국 내 정부 조달사업 참여를 금지시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즉각 “수출을 늘리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행위”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세계2강(G2)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당초 예상보다 깊고 길어지는 양상이다.

●美, 적자 눈덩이… 11월 선거의식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6.82위안으로 사실상 고정되면서 대(對) 중국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는 줄었는데도 대중 적자는 훨씬 더 커진 이유가 고환율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수출가격 지지라고 말한다.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 드라이브 실현을 위해서도 위안화 절상은 필수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락한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 있다.

●中, 수출위축·사회불안 우려

중국도 경제·정치적인 이유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의 원천인 고환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더 꺾이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우려다. 미국의 강한 압박도 중국 정부를 더욱 등돌리게 하는 이유다. 박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중국도 물가상승 억제 등을 위해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일부 느끼고 있지만 이런 식의 외부 압력에 따르는 모양새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중국 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그렇게 할 방법도 현실적으로 별로 없거니와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7989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대량 매각에 나설 경우 미국 내 장기금리 상승과 경기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경우 국제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UNCTAD는 “중국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장에 환율을 맡기고 절상의 충격을 감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중국의 안정이 지역과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