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관계 봄바람 살랑?

美·中관계 봄바람 살랑?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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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최악의 갈등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양국에서 잇따라 화해를 모색하는 미묘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역시 마지못한 듯 손을 내밀면서도 싫지않은 표정이다.

미국 국방부의 연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력 보고서 발표가 연기됐다. 미 국방부는 매년 3월1일(현지시간) 의회에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보고해왔지만 올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은 3일 미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5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측은 오는 4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고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매년 1월 발표하는 미 국무부의 각국 인권상황 보고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 보고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을 중국측에 급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미국측의 양자관계 개선 시도로 보고 있다.

연초의 상황으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일 중국 정부가 차기 전략경제대화 개최 일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전 세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주요 2개국(G2) 협력시대’를 열었다. 당시 제2차 대화를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 관계는 연초부터 타이완(臺灣)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구글 사태, 무역마찰 등으로 급격히 냉각됐지만 양측의 부담이 일치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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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er@seoul.co.kr
2010-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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