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프랑스 양국은 HSBC 지점에서 도난당한 은행 정보의 처리 방침에 합의하고, 그동안 동결됐던 양자 조세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스위스 재무부는 13일 프랑스 정부가 영국은행 HSBC의 제네바 지점에서 도난당한 자료에 포함된 탈세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스위스측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도난당한 자료에서 입수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넘겨줄 때 스위스에도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스위스 재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로 프랑스와의 조세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난 은행정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동결됐던 양자 조세협정 비준 절차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두 나라간 은행 고객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양자 협정은 지난해 8월 타결됐지만, 아직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스위스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비준 심의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HSBC 제네바 지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훔쳐낸 고객정보를 작년 12월 입수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