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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1000억弗… 올 재정적자 1조6000억弗 ‘최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3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11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오는 9월30일 종료되는 2010회계 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 6000억달러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10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 영세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으며 안보와 관련되지 않는 연방 정부 예산을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지난해 1조 4000억달러를 넘어선 재정적자는 올해 1조 60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11년 회계연도에는 1조 3000억달러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적자 규모는 2013년 회계 연도에 7000억달러로 떨어졌다가 2020년에 다시 1조 6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안은 국방 분야에 2010년 대비 2% 증가한 70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 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1590억달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산안은 항공우주국(NASA) 예산 중 달 왕복 계획 사업은 축소하는 반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미국인 우주인을 보낼 수 있는 로켓 개발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