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던 한 지방의회의 양심에 호소, 의견서 채택을 막았다. 정치가 아닌 양심적인 판단을 당부한 것이다.

지바현 이치카와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시의회는 이미 오래전에 지방참정권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놓고 있었던 터다.

다음달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성의견서의 번복에 대한 자체 비판이 쏟아졌다. 반대의견서의 상정을 주도했던 의원 4명은 제대로 반박을 못한 채 퇴장했다. 남은 의원 32명은 표결에 참석, 의견서 책택에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위원회의 상정안이 단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퇴짜를 맞은 셈이다.

부결 과정에는 민단 측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효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서 가결 소식을 접한 민단 중앙본부와 이치카와지부 측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공명당·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해 나섰다. “최고재판소도 지방참정권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중앙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라며 이해를 구했다. 나아가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해 놓고 정권교체가 됐다는 이유로 원칙까지 저버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며 감정에 호소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시의회는 이미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국회에도 관련법안이 상정됐었는데, 헌법 위반이면 내각 법제국이 인정했겠느냐.”는 양심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상황이 반전됐다. 민단과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지켜봤다. 산케이신문은 시의회의 부결에 대해 ‘민단의 로비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서원철 민단 지방참정권획득운동본부장은 “자민당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지방참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반발”이라면서 “민주당을 지원한 민단에 대한 보복측면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참정권을 부여했을 때 자민당의 표가 아닌 민주당 표라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적”이라면서 “때문에 자민당은 보수의 결집에 지방참정권을 악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곳이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 가운데 7개현은 과거 찬성의견서를 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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