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워싱턴 싱크탱크 활용법/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열린세상] 워싱턴 싱크탱크 활용법/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입력 2016-07-12 17:56
수정 2016-07-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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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워싱턴에서 싱크탱크는 ‘제5권력’으로 통한다. 입법·사법·행정·언론에 버금가는 권위다.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국제전략연구소(CSIS), 외교안보협의회(CFR). 간판급 ‘빅5’ 싱크탱크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올해 설립 100주년이다. 건물 전면에 현수막을 세 장 내걸었다. 수월성(Quality), 독립성(Independence), 영향력(Impact). 비단 브루킹스뿐이겠나. 모든 싱크탱크가 추구하는 비전일 거다.

세 개 비전 가운데 굳이 하나 고르라면 방점은 ‘영향력’에 꽂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공염불이다. 영향력이 없다면 말이다. 독립성 외쳐 봐야 공허하다. 당국과 시장이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다. 고객이 발길을 돌린다.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싱크탱크가 학계와 차별화되는 경계선이다.

싱크탱크 존재가 새삼 돋보인 해프닝 한 토막. 브루킹스 보고서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문제 삼고 나섰다. 금융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거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물망에 오르는 거물이다.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견제도 없다.

워싱턴은 ‘답’을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외국 정부 관료, 학자, 업계 관계자, 주요국 싱크탱크 연구원들이다. 미국 정치, 국방, 외교, 무역통상, 금융 관련 숙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는다. 미 당국자와의 직접 소통은 필수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 내 여론이 자국 입장과 거꾸로 가면 일이 더 꼬인다. 미 의회 설득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외국 정부 홀로 헤치고 나가기 만만치 않다. 워싱턴 싱크탱크가 각광받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명성·전문성·네트워크는 기본이다. 미 의회, 재무부, 연방준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고위직을 싱크탱크가 모시는 이유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도널드 콘 부의장을 영입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올리비에르 블랑샤드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초빙했다. 미국 판 전관예우다.

싱크탱크 활용법은 뭘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비공개 세미나가 한 예다. 국제경제금융 분야 세계 최고 싱크탱크다. 모처럼 한국 경제를 다뤘다. 초반부터 분위기가 사뭇 공세적이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근거라며 미 정부 관료가 자료를 들이댄다.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이유도 따지고 든다. 다른 참석자들의 반론이 이어진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등하면 정책 대응은 당연한 것 아니냐. 통일 대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미 정부 관료가 받아 적는다. 공감했다면 절반은 성공이다.

미국 정부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창(窓) 역시 싱크탱크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 환율정책에 부쩍 민감해졌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한은 총재를 찾아갈 정도다. 미 재무장관 방문은 한은 설립 이래 처음이다.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걸까. 싱크탱크에 몸담고 있는 전직 고위 관료가 친정을 위해 총대를 멘다. “우리 재무부를 상대할 때 염두에 둘 게 있다. 의회가 재무부를 매섭게 다그치고 있다. 왜 상대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느냐는 거다. 그대로 두면 미국에 불이익인 줄 뻔히 알면서.” 미 대선 주자들과 의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만이다. 불편한 심기의 분출구가 재무부인 거다. 고객이 처한 불안한 입지 다져 주기. 싱크탱크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론과 실증적 증거가 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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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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