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관위 ‘선거 휴직’

[씨줄날줄] 선관위 ‘선거 휴직’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4-05-02 03:05
수정 2024-05-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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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때의 이야기다. 사전투표를 하려고 투표장인 동네 공공 도서관에 갔더니 유권자 줄은 길기만 했다. 게다가 봄볕은 매우 따가웠으니 가슴속 갚숙한 곳에서는 ‘오늘 말고 본투표일에 할까’ 하는 마음이 꿈틀거렸다. 그럼에도 ‘그날은 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줄을 섰다.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이 동네 사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셨나요?” 하고는 일일이 묻는 것이었다. 도서관 입구 쪽으로 눈을 돌렸더니 ‘관외 투표자’라 써 붙인 곳에선 기다리지 않고 투표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었다. 청년은 ‘다른 지역 주민이라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게 “선관위 직원이냐”고 물었더니 “주민센터 공무원”이라고 했다. “일일이 안내하기 고생스럽겠다”고 했더니 “선거 때면 어쩔 수 없다. 본투표 날은 투표장 철거까지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며 웃는 것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선거 때 당연히 바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선거 관리에 투입된 공무원은 서울만 2만 4295명에 이른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체 서울시 공무원 4만 6000명 남짓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사실상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자체 공무원은 선관위 직원의 보조 역할에 머문다.

아랫사람 부리는 듯한 선관위 직원의 태도는 고압적이어서 지자체 공무원의 근무 의욕은 낮기만 하다. 선거 투입에 따른 대체휴일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간신히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 선관위의 선거 준비 자체가 허술한 것이 더 걱정이라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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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2013년 이후 경력경쟁채용 과정의 규정 위반이 무려 1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철 대량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명목으로 직원 자녀들을 줄줄이 특혜채용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더기로 휴직한다니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인지 할 말을 잊는다. 근본부터 썩었다는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2024-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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