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4-04 20:34
수정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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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는 때 아닌 수험 열기로 뜨겁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PPAT 연습문제 해설 및 요약집’으로 합격(공천)을 기원한다며 구입을 권유하는 글이 SNS를 통해 나돌아 다닌다. 5만원을 입금하면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 준다고 안내한다. 국민의힘 교재 묶음본도 보너스로 달려 온다고 한다.

중앙당은 “PPAT 교재와 관련한 여러 상행위로 응시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및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에게 당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와 예상 문제로 수험 준비를 하라고 안내한다. 시험을 제안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보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호소하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에는 원희룡 등 분야별 ‘일타강사’들이 출연해 수험 안내를 해 준다.

PPAT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오는 17일 실시된다.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대상은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다.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 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등 3개 영역 8개 과목에 30문항이다. 모두 객관식이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경선 원칙 아래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례대표 출마인 경우 광역은 70점 이상, 기초는 60점 이상 받아야 심사 대상이 된다. 전형료(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를 내면 공천 신청과 응시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PPAT는 지방의원 공천으로 가는 1차 관문일 뿐이다.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돈 공천, 짬짬이 공천 등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 정치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당헌당규도, 정강정책도 모르고 정치를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PPAT가 도입되면 좋겠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202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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