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4-04 20:34
수정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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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는 때 아닌 수험 열기로 뜨겁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PPAT 연습문제 해설 및 요약집’으로 합격(공천)을 기원한다며 구입을 권유하는 글이 SNS를 통해 나돌아 다닌다. 5만원을 입금하면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 준다고 안내한다. 국민의힘 교재 묶음본도 보너스로 달려 온다고 한다.

중앙당은 “PPAT 교재와 관련한 여러 상행위로 응시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및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에게 당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와 예상 문제로 수험 준비를 하라고 안내한다. 시험을 제안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보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호소하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에는 원희룡 등 분야별 ‘일타강사’들이 출연해 수험 안내를 해 준다.

PPAT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오는 17일 실시된다.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대상은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다.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 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등 3개 영역 8개 과목에 30문항이다. 모두 객관식이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경선 원칙 아래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례대표 출마인 경우 광역은 70점 이상, 기초는 60점 이상 받아야 심사 대상이 된다. 전형료(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를 내면 공천 신청과 응시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PPAT는 지방의원 공천으로 가는 1차 관문일 뿐이다.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돈 공천, 짬짬이 공천 등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 정치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당헌당규도, 정강정책도 모르고 정치를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PPAT가 도입되면 좋겠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2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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