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 봉쇄령/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 봉쇄령/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2-12 17:52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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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말이면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시선은 일제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쏠린다. 이동통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때문이다. 오는 27~28일 개최되는 ‘MWC 2019’에선 삼성, LG, 화웨이 등이 5G폰과 폴더블폰 등 혁신 기술을 장착한 첨단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고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남들보다 앞선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노려야 하는 관련 업체들로선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는 긴장의 무대다.

그런데 올해 이곳에선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예상된다. 이른바 ‘화웨이 봉쇄령’이다. 사이버 보안을 내세워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퇴출 작전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MWC를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벼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롭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안보 책임자,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유럽 등 동맹국들에 화웨이 봉쇄령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다음주에 내릴 전망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 국방부 보고서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가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2년 미 하원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거래 기업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령에 다른 동맹국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화웨이 장비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화웨이 사용을 중단했다. 유럽에서도 최근 폴란드에서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반면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보복 등을 감안해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는 한편으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IT 굴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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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l@seoul.co.kr

2019-02-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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