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장관 첫 방미, 안보 갈등 돌파구 찾는 모멘텀으로

[사설] 국방장관 첫 방미, 안보 갈등 돌파구 찾는 모멘텀으로

입력 2026-05-11 00:07
수정 2026-05-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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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워싱턴에서는 12~13일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열리지만,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고위급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가 미측에 장관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및 산적한 안보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삼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연도로 제시해 인식차를 드러냈다. 회담에서는 2015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우리측 준비상황을 납득시켜 양국 간 인식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을 둘러싼 미측의 군사정보 공유 제한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할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 등을 둘러싼 갈등도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은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는 물론 군함 파병 등 한국의 직접적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 이후까지 염두에 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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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러시아 모스크바광장에서는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해 우크라전을 계기로 강화된 북러 간 군사적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은 ‘핵방아쇠’를 헌법에 명기한 핵공격 위협에다 서울 전역을 때릴 수 있는 신형 자주포 3개 대대의 군사분계선 일대 추가 배치 등 재래식 도발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한미 간 역할은 분담하되 필요할 때는 같은 곳을 보며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해야 한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서둘러 찾길 바란다.

2026-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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