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문에 ‘트리플 감소’마저 최대폭
최 대행 역부족, 한 총리 선고 서둘러야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리플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위축돼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이어져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도 4일 본격 포문을 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트럼프 방식의 관세전쟁은 동맹국이라고 안전할 리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초읽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각각 0.8%, 0.6%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줄어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고관세 칼날의 위력은 시시각각 현실로 감지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멕시코에 진출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 400여 국내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도 다음달 2일부터 부과하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 주도 산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탄핵 정국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관세전쟁 가열로 S의 공포까지 겹쳐진다면 저성장 고착화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난국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공백이다.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략 계산에만 정신이 팔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하세월 공전하고만 있다.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척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외쳤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