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작한 관세전쟁이 동맹국인 한국으로도 빠르게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통상 장벽이 높아지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계엄·탄핵 정국의 리더십 공백에 대미 협상력이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2기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며 한국의 가전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관세라는 ‘채찍’을 앞세워 대미 투자와 미 현지 생산을 종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뻔했다며 “우리는 50%, 75%,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했다. 내가 없었다면 그들은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기 때 실시한 세탁기 고율 관세 정책이 삼성전자·LG전자의 미 현지 공장 가동을 이끈 ‘성공 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정책은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앞서 백악관은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연방 보조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그러나 연방 자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 조치가 현실화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은 새달 7일 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잰걸음이다. 우리도 정·관계, 재계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통상협력 대사’를 임명해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