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수장 韓 몰이해 우려스러워
전방위 채널 통해 동맹 이익 지켜야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잇달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정이 위협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공인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아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기술적 평가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핵능력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자칫 북한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위험성이 있다. 헤그세스는 장성을 지낸 이력 없이 10여년간 방송을 진행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 그가 과연 북핵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는 한국을 ‘아세안 회원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한국 몰이해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과 달리 핵동결·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부분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를 특별임무 대통령 특사로, 대북 협상론자인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흔들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전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심화된 터에 북한의 몸값을 더 높여 동북아 정세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와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양국 외교·국방수장은 물론 의회, 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2기 한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