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입력 2024-12-25 23:42
수정 2024-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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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축소돼 결국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리더십 공백의 대가는 컸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겪었던 후유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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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혼란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외교 채널을 풀가동, 추락한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4-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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