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사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입력 2024-12-25 23:42
수정 2024-12-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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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9.29
외교부 제공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인 한미·한중 관계가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복원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관이 한미 간 외교 재개를 합의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근 등 차기 정권의 핵심 외교 라인과는 접촉조차 못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 23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외교 정책을 지휘하고 대외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리더십 약화는 필연적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이 축소돼 결국 국제적 신뢰도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리더십 공백의 대가는 컸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이나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협력 등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겪었던 후유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쟁을 하더라도 외교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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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정책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국제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도 크다. 대외적으로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혼란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외교 채널을 풀가동, 추락한 국제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2024-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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