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력 2024-09-25 00:43
수정 2024-09-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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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이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던 셈이다.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수당 명목으로 받은 월급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96만원과 106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소비,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고물가 서울살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정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에 206만원이다.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을 원하는 가정도 많아 119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등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근본 문제라면 간단히 풀기 어렵다. 공장에서 52시간 일하면 28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기숙사도 제공받는다.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챙길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탈을 무릅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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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은 예견됐다. 저출산 타개 대책은 급하지만 비용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밀어붙인 측면도 컸다. 홍콩, 싱가포르의 ‘100만원대 저임금’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용자가 도우미 임금 외 지불하는 부대비용을 제대로 짚지는 못했다. 이들 나라에서 도우미는 대개 입주 형태로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식비, 병원비, 보험비 등도 사용자 부담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을 추가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돌봄 인력이 절실하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한 중간 점검으로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손질했으면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202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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