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력 2024-09-25 00:43
수정 2024-09-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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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이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던 셈이다.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수당 명목으로 받은 월급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96만원과 106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소비,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고물가 서울살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정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에 206만원이다.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을 원하는 가정도 많아 119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등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근본 문제라면 간단히 풀기 어렵다. 공장에서 52시간 일하면 28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기숙사도 제공받는다.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챙길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탈을 무릅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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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은 예견됐다. 저출산 타개 대책은 급하지만 비용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밀어붙인 측면도 컸다. 홍콩, 싱가포르의 ‘100만원대 저임금’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용자가 도우미 임금 외 지불하는 부대비용을 제대로 짚지는 못했다. 이들 나라에서 도우미는 대개 입주 형태로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식비, 병원비, 보험비 등도 사용자 부담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을 추가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돌봄 인력이 절실하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한 중간 점검으로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손질했으면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202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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