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면허정지 유연 처리 지시
사직서 제출 접고 현장 복귀로 호응해야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 갈등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로 조금씩 풀릴 전망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사 면허정지 조치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난 한 위원장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대통령의 주문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9000여명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명분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한 위원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즉시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공천 과정에서 노출된 당정 간 갈등을 풀고 한 위원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의료개혁에 나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까지 마쳤다. 하지만 예비의사들인 의대생들의 집단휴업,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 전임의의 재계약 거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일괄 제출 예고 등 의료계 반대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의정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로서는 갈등 해결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입을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겠다.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보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만큼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일괄 제출을 접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환자 없는 의사는 있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 사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의정 갈등의 한 가닥을 푼 것을 계기로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