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입력 2024-03-04 00:28
수정 2024-03-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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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의 돌봄 교육을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 1년생으로 범위를 넓힌 뒤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이보다 반가운 정책은 없을 것이다. 방과후의 자녀를 돌볼 방도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늘봄학교가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느냐가 눈앞의 과제다. 일선 학교들이 가욋일처럼 여긴다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어진다. 당장 1학기 시도별 참여 학교 수부터 격차가 너무 크다. 부산·전남은 관내 학교가 100% 참여하는 반면 서울은 겨우 6.3%만 참여해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일선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탓이 무엇보다 크다. 현장의 불만이 없을 수야 없으나 정책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라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벼랑끝 저출생 위기를 외면하는 심각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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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 정부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결국 성패는 서울과 수도권의 운용 성과에 달렸다. 안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꼴찌인 서울시에서 늘봄학교가 천덕꾸러기여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초1 학부모 84%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맨 앞줄에 서서 제도 정착에 소매를 걷어붙이길 바란다. 교사 유연근무제 등 정부가 전담 인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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