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입력 2023-05-23 23:54
수정 2023-05-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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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직 검사가 최근 공수처를 나가면서 소통 부재의 지도부를 비판한 인사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인사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는 공수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간부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존재감 없는 공수처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그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비난도 했다고 한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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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문 정권 친위부대처럼 활동했다. 대선 직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큰 판을 벌인다며 윤석열 당선인까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 오죽하면 공수처가 정치 편향이 짙다는 비판 속에 ‘윤수처’라는 오명을 들었겠는가. 1호 사건을 처리한 김성문 부장검사까지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공수처를 나가면 검사가 모자란 공수처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 정치 편향에 수사도, 소통도 무능한 공수처가 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2023-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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