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2차 가해 당장 멈춰라

[사설] 국가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2차 가해 당장 멈춰라

입력 2021-01-26 20:20
수정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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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피해자는 보좌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검찰의 잇단 판단 유보로 피의사실은 없고, 피해자만 존재할 뻔했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이 피해 조사 착수 5개월여 만에서야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제도개선 권고에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징계 권고는 빠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인권위의 결정에 앞서 지난 14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의 판단이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점은 아쉽다.

법원과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의 상처를 덧내는 2차 가해는 더는 없어야 한다.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피해자에 대해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 만큼 당장 멈춰야 한다.

박 전 시장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변인 명의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사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 단체가 고소 사실을 사전에 누설해 피해자가 정당한 사과와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민주당은 주목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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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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