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사설] 편법증여 무마값 3000만원, ‘전봉민 의혹’ 규명해야

입력 2020-12-22 20:12
수정 2020-12-23 0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 의원의 부친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전 의원 측의 언론인 매수 시도는 편법증여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자로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2008년 두 동생과 함께 세운 건설회사 동수토건은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원대 매출을 냈다. 부친 전 회장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였다. 2014년에는 매출 506억원의 60%가 이진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부산 송도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간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부산시 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이진종합건설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지를 사들인 뒤 주민 반대에도 초고층 건물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0%인 주거비율 또한 80%로 늘어나 전 의원 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이런 의혹은 지방 토호세력의 전형적인 비리다.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의원 탈당과 별개로 사법 당국은 전 의원 일가의 의혹을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유층의 삐뚤어진 편법증여 욕구를 꺾고 지방에서 횡행하는 권력유착과 뇌물공여 등도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로 편법증여가 드러나면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2020-12-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