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고속열차 운행률은 60%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와 SRT 통합 등 네 가지다. 이는 코레일이 제시한 1865명 증원, 임금 1.8% 인상과 차이가 크며 코레일이 공기업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SRT 입석표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부분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운행을 늘리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는 파업 중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시점이 대입 수능 이후 수시 전형에 응시하러 수도권으로 가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수험생 이동을 돕는 경찰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사전 조정능력을 보일 필요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집배원 노조도 최근 재택집배원의 임금차별 해소와 노동권리 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재택집배원도 우본의 관리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강원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조정능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