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높은 공정성 발휘 기대… 하반기 국정 운영 원활한 소통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혁신·포용·평화의 가치와 그 힘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의 역할로 인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고,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며, 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적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릴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재벌개혁이 부진하다는 시선을 인식한 듯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장차관 인선 등 인재 등용에서 큰 변화를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올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혀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터져 나왔다. 정부의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만든 초단기형 일자리로 노령층만을 위한 “일하는 복지”로 해석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이뤄져 하반기 국정 운영의 목표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에 담긴 문 대통령의 약속에 기대가 적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생각이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협치를 복원”하고, “보수와 진보의 실용적 조화” 등을 약속했다. 관건은 현실에 기반한 실천이다. 시정연설에서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역설한 만큼 야권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