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사설] 택시요금 인상, 제 발등 찍기 안 되려면

입력 2019-02-07 17:36
수정 2019-0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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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8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락같이 뛰는 생활 물가를 택시 요금이라고 비켜 갈 수야 없겠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예정이라니 서민들은 한숨이 앞선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빼면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를 보는 시민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카풀택시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혀 싸늘한 분위기는 더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왜 정부가 택시업계를 혈세로 보호해 주냐는 비판이다. 이런 사정이니 “업계 이익만 고집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느냐”는 불만 여론이 끓는 것이다.

사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마냥 다행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요금 인상이 되레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도 있다. 승차 거부, 불결한 차량 내부, 불친절한 언행 등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에 시민들은 지쳤다. 승차 거부 없이 신속하고 쾌적한 차량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민간 모빌리티 앱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다. 최소한의 서비스 경쟁력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택시업계가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구 노력 없이 신산업에 밀리지 않게 정책적으로 계속 보호해 달라고 떼를 쓴다면 시민들이 먼저 외면한다. 엄중한 현실을 택시업계가 똑바로 읽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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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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