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넘어 전 세대·계층 이반 조짐… 일방통행식 정책 혼선이 부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본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6.2% 포인트 줄어든 59.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알엔써치’가 23일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6.2% 포인트 떨어진 56.7%에 그쳤다. 출범 후 지난 8개월 동안 줄곧 70% 안팎의 지지율을 달려온 정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민심 변화라 하겠다. 무엇보다 지난 2주 동안 무려 15% 포인트 안팎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점이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2030세대의 반발과 이탈이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알엔써치 조사만 봐도 일주일 사이 20대는 9.3% 포인트, 30대는 11.1% 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발표한 ‘2018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여론은 58.7%를 기록, 한반도기 사용(찬성 51%)이나 북 예술단 공연(찬성 63.3%) 등보다 민심의 거부감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정 지지도의 급속한 하락을 온전히 설명하긴 어려울 듯하다. 편차는 있으나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 걸쳐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서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리얼미터 조사만 해도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연령이나 지지 정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특히 보수층에선 10.1% 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은 무당층에서 13.8% 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진 점이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혼선에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논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발, 부동산 대책 혼란 등 주요 민생 현안에서 빚어진 정부의 잇단 ‘헛발질’이 이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올바른 상황 인식일 것이다. 실제로 이들 정책 혼선은 촛불 민심이 만든 정부라는 ‘태생적 우월성’이 없었다면 더 큰 타격을 안겨 주었을 실정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좀더 소통하고 조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통이란 것을 그저 대국민 설득 행위로 인식한다면 지지도 반등의 계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 때 내세운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도 정부 신뢰의 중요한 요소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시장 현실을 면밀히 살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정책으로 가다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오만한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무겁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