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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미세먼지 수준이 연일 상상을 초월한다. 안개가 끼었나 착각할 만큼 온종일 대기가 희뿌옇다. 미세먼지에다 중국발 황사가 겹친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다. 천정부지 강남 집값 문제가 한가한 소리로 들릴 판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힘들어서야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어제로 세 차례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사흘간 공짜 대중교통에 쏟아부은 돈은 150억원쯤 된다. 서울시를 향해 “혈세 낭비”,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포퓰리즘 공방은 날마다 시끄럽다.

서울시의 대책 없는 ‘마이 웨이’가 답답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박 시장한테 퍼주기 행정을 한다며 삿대질을 할 자격도 없다.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에 숟가락 하나 놓지 않고 허송세월했다. 정부는 더 한심하다. 미세먼지 재난을 보고만 있는 것보다야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뭐라도 하는 서울시가 차라리 낫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와 비상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핵심 방안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러고 세월만 보내다 서울시의 공짜 대책에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민간 차량 2부제 확대 방안을 들먹이며 “법적 근거를 따져 보고 사회적 논의를 해보겠다”는 식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사실상 일자리 대책, 최저 임금, 집값 잡기보다 훨씬 더 화급을 다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장담했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을 언제까지 모른 척 피해 갈 생각인가. 중국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 스스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조차 없다. 중국이 건네주는 측정 자료를 받아 보되 비공개한다는 협약을 3년째 정부는 묵묵히 따르고만 있다. 뺨 맞아도 아프다 소리를 못 하는 꼴이다. 갑갑하기 짝이 없다. 중국을 논리적 근거로 압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지체 없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적폐보다 눈앞의 미세먼지 청산이 몇 배나 더 절박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