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 개입 상황 악화시킬 뿐…괌 기지 방문 논란 종식 계기 돼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엊그제 경북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다 주민들의 봉쇄로 6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총리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상황이어서 하마터면 안보 공백 상태를 초래할 뻔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황 총리의 연설 도중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고, 물병과 달걀, 소금 등이 날아들어 총리가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가로막는 등 폭력적인 불만 표출도 이어졌다. 총리와 국방장관의 발이 묶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다. 수사 당국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는 상관없이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부 세력의 가담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도 좀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었다. 성주 주민을 상대로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설득 작업도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 뒤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어제는 성주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드배치 찬성 가두 행진을 벌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가 됐든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실되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10여년 전 서울시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가 시설 보완과 실증을 토대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정부는 괴담 수준인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탄도미사일 탐지용 ‘그린파인 레이더’까지 공개했다. 레이더 최대 탐지거리가 900㎞로 사드 탐지거리 800㎞보다도 더 강력하다. 이어 한·미 양국은 성주에 배치될 사드와 동일한 미군 괌기지 사드 포대를 어제부터 언론에 공개했다. 사드의 안전 논란을 잠재우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오산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항곤 성주 군수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괌 사드 포대 방문 요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검증단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사드를 둘러싼 각종 괴담과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폭력적인 의견 표출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