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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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려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안이 새 불씨를 지피고 있다. 비주류 측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여당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문 대표 퇴진론을 가라앉히려는 카드가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이한 형국이다. 백번 양보해 문·안 연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당내 사정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의 가세는 정당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한다.

대권 주자급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야권이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수단일 게다. 이 과정에서 현 최고위원단이 바지저고리가 되면서 당내 갈등도 있겠지만, 이는 어찌 보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 총선에 관여할 경우 생길 선거법 위반 논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도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행정권을 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 측도 박 시장의 참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는 했다. 아마 박 시장이 총선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대위 공동대표라는 공식 직함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한 축으로 알려지는 순간 관권 선거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 대표는 그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준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 가뜩이나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려 있는 형편이다. 야당이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선심행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이 “박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선거 지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겠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일”이라며 그의 총선 지도부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상식의 잣대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는 게 당연시됐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평당원으로 남는 게 관행이 됐다. 행정부 수장이 정당의 선거 국면에 개입해 관권선거 시비를 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다. 현직 시장의 당 지도부 입성은 관권선거 시비를 떠나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선택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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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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