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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형제간 다툼을 계기로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당정은 어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롯데그룹이 순환출자를 총수 일가가 불투명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 5위인 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이며, 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총수 일가는 416개에 이르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해 왔다. 더구나 ‘깜깜이 경영’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정부는 롯데가 어떤 소유 구조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다. 당정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지나친 경우이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정도가 약할 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것은 다르지 않다.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겼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다른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참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롯데처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나 후진적인 황제경영 방식을 지속하면 특정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해당 기업의 위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독단을 막으려면 소액·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오너 기업과 전문경영인 기업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바탕을 둔 오너 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재벌들은 이번 롯데 사태를 투명 경영을 정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득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