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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5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그저께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이 단순한 정원 감축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 규모 축소를 넘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이 구조개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입학 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40~50%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인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더 높다. 대학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 인상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학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그러나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구조개혁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구조개혁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을 148개 국가 가운데 64위로 평가했다. 전년에 비해 20단계나 하락했다. 주입식 교육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 혁신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탓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갈 길이 먼 데도 대학들은 ‘학점 세탁’이나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말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대학 337곳 중 75.6%인 255곳이 학생의 원성적과 다르게 성적증명서를 발급했다. F학점이나 재수강 여부 등이 기록되지 않는 ‘취업용 성적표’ 등이다. 취업을 위해 대학이 눈감아 주는 것이니 상아탑의 건강성이 걱정된다. 대학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중립적 평가기관이 요구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50~60여개 국가를 평가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서 대학교육 부문은 2010년 46위, 2011년 39위, 2012년 42위, 2013년 41위 등으로 하위권을 맴돈다. 지난해 국가경쟁력 22위에 비하면 대학교육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반값등록금 못지않게 대학 재정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