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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는 양상이다. 몇몇 공공기관들은 이미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 부처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혹여 최고경영자(CEO)가 위기의식 없이 면피성 대책을 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CEO와 노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채 및 방만경영과 관련해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어제 한국노총에서 공동선언대회를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무력화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2월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후 협의를 거쳐 6·4지방선거 이전에 총파업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이달 말까지인 부채감축계획 제출 시한과 3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정부 압박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정상화 협의회에서 “정상화 대책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정 충돌로 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도파업의 교훈을 되새겨 성숙한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 교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할 노사 단체교섭을 앞두고 기관별 경영진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국책사업 때문이라면서 내심 노조 입장에 동조하는 CEO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면서 고액의 성과급이나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주는 등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는가.

CEO들은 소신을 갖고 개혁안을 짜야 한다. 노조들도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는 데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 투쟁을 벌일 생각은 삼가기 바란다. 국민들은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