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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기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는 충격적이었다. 내용 면에서 그에 못지않은 또 한 건의 비리가 드러났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원과 교수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공단 전 본부장 권모씨는 광해방지 업체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3년 뒤인 2009년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투자한 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딸과 조카, 매제 등을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공공기관을 마치 사기업처럼 이용한 것이다.이번 사건은 정부 기관과 공기업, 관련 업체, 대학의 비리 커넥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소된 권씨는 옛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으로 일종의 낙하산 임원이다. 정부 기관을 등에 업은 권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관련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 같이 구속기소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모씨는 공단에서 따낸 연구 용역비 18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받아 독차지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공단의 역대 이사장들 역시 낙하산이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의 이모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물이다. 또 권혁인 현 이사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광해관리공단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몇 년간 받은 점수는 C등급이었다. 전문성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낙하산 인사들은 업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비리를 감독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가 부채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사건은 시사하고 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업체, 대학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어찌 광해공단에만 있겠는가. 만연한 비리 또한 방만 경영의 한 예다. 한편으로는 부채 축소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들의 고질적인 비리를 캐내야 한다. 수사·감사기관이 힘을 합쳐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검찰의 반부패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닌가.
2014-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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